이번에 지원계획에 없었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번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예산에서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택시기사, 가족돌봄비용에 대해 1차 추경예산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한달여만에 2.9억이 추가가되어 통과가 되었으며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았던 분들은 별도 서류 제출없이 신속히 지급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은 아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대상자
- 방과후강사
- 대리운전기사
- 문화예술인
- 특고 프리랜서 등
제외대상
- 보험설계사
- 택배기사
- 대출모집인
- 골프장 캐디
- 화물자동차 운전사
- 퀵서비스 기사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대출 모집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액
정부는 총 7000억 규모로 예산을 4가지 분류로 구분하여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1.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지원대상 : 방과후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 지원금액 : 기존 수급자 50만원, 신규신청자 100만원
- 지급절차 :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심사없이 지급하며 신규 수급자의 경우 소득 감소 심사 후 100만원을 지급
2. 법인택시,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및 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는 소득안정자금 100만원을 지급하며, 50만원 수준 추가 지급방안 마련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3. 문화예술 맞춤형 종합지원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100만원 지원합니다. 그 외 공연장, 인디밴드 공연, 소규모 공연장 방역, 여행업계 휴직,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등에 맞춤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 돌봄지원
- 요양보호사에게는 20만원의 수당을 한시 지급합니다.
- 장애인 확진으로 돌보미가 함께 격리가 될 경우 돌봄공백방지를 위한 활동바우처 단가를 가산하빈다.
- 가족돌봄휴가비 지원을 재개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의 경우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3월 중 공지가 될 예정입니다. 신청공고 이후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자는 사전 문자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법인택시, 버스기사, 문화예술, 돌봄지원 신청도 마찬가지로 3월 또는 4월 초에 공지가 될 예정이며, 추후 공지가 나오면 다시한번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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